주민등록번호를 수탁사에게 제공해도 되는가? 상황 1.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가정 2.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같은 업무를 수탁사에게 전가 Q . 주민등록번호를 수탁사에게 제공해도 되는가? A. 주민등록번호는 동의여부와 상관이 없으며, 오로지 법률에 의해 받을 수만 있음 수탁사에게 적용받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 제공못함 ▶ 정보보안컨설턴트/개인정보 2019. 12. 24. 11:1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