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황
1.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가정
2.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같은 업무를 수탁사에게 전가
Q . 주민등록번호를 수탁사에게 제공해도 되는가?
A. 주민등록번호는 동의여부와 상관이 없으며, 오로지 법률에 의해 받을 수만 있음
수탁사에게 적용받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 제공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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