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 등록증과 계약서는 개인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지?

상황 1. 사업자 번호는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다고 알고있음. 2.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본인 명의로 들어가 있는 경우와, 시공 계약서상의 본인의 주소, 연락처,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임 시공계약서란? : 집의 수리 등을 맡기는 계약서이며, 수집하는 항목으로는 맡기는 자의 연락처 성함 주소 등이 있고 업체의 명,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Q. 해당 사업자 등록증과 시공 계약서는 개인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지? A. 계약이행으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함 수집된 정보를 목적내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이기 전 사업정보(공개정보)이나, 목적 외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로 봄
▶ 정보보안컨설턴트/개인정보 2019. 12. 24. 11:16

주민등록번호를 수탁사에게 제공해도 되는가?

상황 1.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가정 2.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같은 업무를 수탁사에게 전가 Q . 주민등록번호를 수탁사에게 제공해도 되는가? A. 주민등록번호는 동의여부와 상관이 없으며, 오로지 법률에 의해 받을 수만 있음 수탁사에게 적용받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 제공못함
▶ 정보보안컨설턴트/개인정보 2019. 12. 24. 11:15

수탁사 점검 시 서면점검 / 현장점검 대상 기준 분류 팁

개인정보 수탁사 점검시 업체별 서면점검/현장점검을 나누기 위한 의견을 드립니다. 추후 수탁업체 추가 시 점검방식(서면/현장) 분류 기준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. 아래 기준을 참조하시어 내부 검토를 반드시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1.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및 3에 의하여 지정된 본인확인기관 Ø 조회 URL : https://www.epeople.go.kr/jsp/user/pc/policy/UPcUnionPolicyDetail.jsp?flag=3&faq_no_n=270177&civil_no_c=1570100&peti_no_c=0010000000 국민신문고 www.epeople.go.kr 2.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 Ø 조회 URL : https://www.rootca.o..
▶ 정보보안컨설턴트/개인정보 2019. 12. 23. 17:13